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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TF, 독립된 업권법 제정으로 제도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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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TF, 독립된 업권법 제정으로 제도화 가닥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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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5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선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따른 문제와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식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입법 방식으로는 독립된 가상자산 업권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자본시장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을 논의했는데 법제화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된, 가상자산만을 (제도화)하는 법은 만들어지면 처음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기능에 대한 규제는 외국에도 법적 사례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는 정부 측 입장이 조속히 정리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련 제도 정비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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