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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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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 개최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07.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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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다가오는 7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에서 열리는 포럼은 가상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인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의 ‘가상자산 사업자 실명계좌 발급 현황 및 개선방안’과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전)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개선방안’이 발표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박창옥 은행연합회 법률/전략/홍보본부장, 임요송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현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 강성후 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이한영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깜깜이 상태인 실명계좌 발급방안에 대해 국회, 금융당국, 전문가 및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66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금법에 의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 신고요건인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방안에 대하여 금융당국이나 은행권에서는 신고 마감 85일을 앞두고도 이렇다할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외부 컨설팅 연구용역과 금융당국 및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실명계정)' 발급시 참고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위험평가 방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말 시중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은행권에서는 실명계좌 발급방안에 대해 이렇다할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는 깜깜이 상태에 있다.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에서는 이렇듯 답답한 상황에서 국회,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전문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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