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박지훈 기자]?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CBDC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구현된다.
단일원장방식은 CBDC 보유자의 각 계좌가 중앙은행 또는 은행으로부터 관리가 되는 반면, 분산원장방식은 각 보유자별 전자지갑이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네트워크 상에서 공동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이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현금 이용률이 낮거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CBDC 발행실험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스웨덴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부 민간 업체의 지급서비스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C 발행이 검토되고 있다.
우루과이와 튀니지 역시 지급결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CBDC 발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및 CBDC 공동 연구 TF'를 구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은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등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의견이다.
이를 종합하여 한국은행은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등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앞으로도 CBDC와 관련된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기반기술의 발전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체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CBDC 발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은 물론 경제내각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기사출처: 비트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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