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피어스 의원, “암호화폐 지침서 곧 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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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피어스 의원, “암호화폐 지침서 곧 발행될 예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2.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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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헤스터 피어스 의원 “규제 불확실성, 블록체인에 자유 도모”
SEC의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암호화폐 지침서가 곧 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이 암호화폐 토큰 판매에 적용되는 시기를 분명히 제시할 계획이라고 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의원이 미주리 법학대학교에서 한 연설을 통해 지난 금요일 언급했다. 피어스 의원은 암호화폐 자금 마련 노력이 증권법의 범주 안에 들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SEC 직원들이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증권 범주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인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가 일반적으로 명확성을 제시하지만 조심스러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토큰 제공은 기존 증권 제공과 항상 비슷하지만 않기 때문이라고 피어스 의원은 전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된 토큰 제공으로 모은 자금은 발행사이나 기획사에 의해 통제되는 기존 증권과는 달리 자금이 회사나 개인에 의해 소유 혹은 통제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고 피어스 의원을 언급했다. 피어스 의원은 하우이 테스트의 적용이 전반적으로 광범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피어스 의원은 지침서가 발행되는 정확한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SEC의 기업 금융 담당 이사 윌리엄 힌맨(William Hinman)은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규정되는지 개발자들이 알 수 있게 규제 당국이 일반인들이 읽기 쉬운 지침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피어스 위원은 “규제가 불명확한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명확성이 지연된다는 것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며 더 많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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