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은행 “암호화폐 거래, 규제 부족으로 지양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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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은행 “암호화폐 거래, 규제 부족으로 지양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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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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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중앙은행, 암호화폐 관련 소극적 입장 고수해
스페인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의 규제 부족 성격으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경고 문서를 발행했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스페인 중앙은행이 규제받지않은 성격을 지닌 암호화폐 거래는 리스크 문제로 지양해야한다고 경고했다. 2월 11일 발행된 스페인 은행의 공지가 있기? 이틀 전 스페인 은행은 공식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은행의 입장, 암호화폐의 성격 그리고 스페인 및 유럽연합 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언급했다.?

두 문서 모두 스페인은 암호화폐 관련 어떠한 법도 통과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및 관련 회사들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도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스페인의 예치 보장 펀드(Deposit Guarantee Fund) 등과 같은 국가 예치 보장 시스템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스페인 은행은 전했다.

스페인 은행은 암호화폐가 재화와 서비스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고객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은행은 아직 어떠한 정부도 새로운 자산층 관련 법적 지위를 논하지 않았다며 주지사 파블로 에르난데즈 데 코스(Pablo Hernandez de Cos)는 “암호화폐가 현금을 대신할 수도 없으며 교환 수단이나 결제 수단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주지사는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모호하며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자산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전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유럽연합 내 암호화폐의 정의에 대해 진전이 있었지만 의견 일치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페인 은행은 중앙은행이나 당국의 발행이 없이도 암호화폐가 디지털화 된 가치의 대체로 간주된다는 2015 강령(2015 Directive)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5 강령은 암호화폐가 개인 간 혹은 법적 기구 간 교환 및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두 문서 모두 암호화폐를 높은 변동성과 사이버 보안 리스크 그리고 고객 권리 취약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12월 보도된바와 같이 스페인의 여당 PP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정과 관련된 법안 초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투자가들에게 어느 정도 확실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일부 당사자들은 국내 블록체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감세 도입도 고려 중이다. 스페인의 시장 규제 당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가 증권시장위원회(National Securities Market Commission)는 승인받지 않은 외환 및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을 경고 리스트에 등록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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