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블록체인 성숙하면 규제도 분명해 질 것”
SEC 위원 “블록체인 성숙하면 규제도 분명해 질 것”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2.1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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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 “암호화폐 규제 지연은 오히려 기술에 자유 도모”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ister Peirce) 위원은 암호화폐 규제 구축이 지연되면 관련 산업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2월 8일 밝혔다. SEC가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ETF를 거절하는 결정을 했을 때 이에 반기를 들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의 어머니(Crypto Mom)로도 알려져 있는 SEC의 피어스 위원은 미주리 법학 대학교에서 정부 규제와 관련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암호화폐 규제 지연은 오히려 기술에 자유를 도모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암호화폐 규제 지연은 오히려 기술에 자유를 도모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암호화폐에 대한 분명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어스 위원은 “우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때 규제가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지연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다”라며 규제가 불분명한 것이 나쁘지 만은 않다고 언급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적절히 행동을 한다면 투자가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도모하며 공정하고 질서있는 효율적 시장이 보장될 것이다. 또한 증권 법의 목적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지평선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며 새로운 산업을 규제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이 현 법을 위협하지 않도록 SEC는 적절한 행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끔 지나친 규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피어스 위원은 언급했다. 피어스 위원은 법 집행은 암호화폐 투자가들의 기대를 형성하는데 위원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한 피어스 위원은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기존 프레임워크에서 어떠한 진보도 선사하지 않으며 증권법이 진보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가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다루는데 너무 우유부단하며 자금을 모을 의지가 있는 투자가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접근법 때문에 속고 있다고 전했다.

피어스 위원은 미국 의회가 일부 디지털 자산이 별도의 자산층으로 취급받도록 규정함으로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바와 같이 이러한 계획은 2018년 12월 미국 하원에 의해 도입된바 있다. 법안을 통해 두 명의 미국 하원의원은 증권법 1933(Securities Act of 1933)과 증권법 1934(Securities Act of 1934)를 개헌해 디지털 화폐를 증권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초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수용과 관련해 더 마음을 열기를 다른 위원들에게 촉구했으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피어스 위원은 투자가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기다리느라 숨을 참지 말라”며 비트코인 ETF 승인은 20년이 걸릴 수도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듯 비트코인 ETF 승인이 언제가 될 지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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