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시장 수용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열풍을 두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며 투자자들을 훈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뒤인 23일 이광재 의원은 SNS를 통해 "(은성수 위원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히 파고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왜 2030 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차단 △관련제도 정비 △미래 산업 측면으로 접근을 강조하며 세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 하원은 '혁신장벽철폐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관할, 투자상품 인정 기준,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담고 있다. 우리도 이에 보조를 맞춰 관려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다. 매일 40만명이 메타버스 안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제페토가 추진한 블랙핑크 버추얼 팬사인회에는 5천만명이 모였다.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빨리 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로모 투자했다. 또한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유통에 뛰어들었다. 암호화폐는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막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 시대요구에 뒤쳐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은 위원장의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이제 청년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앞선 발언에 대해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4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원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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