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십억 달러 기회를 잃으면서 왜 ICO 금지할까?
한국, 수십억 달러 기회를 잃으면서 왜 ICO 금지할까?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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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ICO 전면 금지 입장 고수하겠다”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이번 주 한국 정부는 국내 ICO 전면 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금요일 국무조정실의 가상화폐 전담반은 ICO 산업 관련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ICO 모델을 매우 리스크가 높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한고 지역 금융 당국은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토큰 판매 전면 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ICO 뿐 아니라 해외 암호화폐 기업들도 난관에 부딪혀

최근 한국의 기존 정책에 기반해 지역 투자가들은 해외에서 시행하는 토큰 판매에만 참여를 하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해외 시장에 설립함으로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ICO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국내에 소재한 회사들은 일본이나 스위스에 단체를 설립해 토큰 판매를 시행해 왔다.

한국 정부가 국내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한국 정부가 국내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금융 당국은 해외 시장에서 토큰 판매를 계속해완 지역 회사들이 국내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여전히 규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식 문서를 발표해 국내 기업 22곳 이상이 해외에서 토큰 판매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기업 22곳에 연락을 취했으나 13곳만 연락이 닿았다. 보고서는 평균적으로 각각의 회사들이 ICO를 통해 3천만 달러 정도 자금을 모았다고 전했다. 모두 합해 정부는 국내 회사들이 2017년 3분기와 4분기 동안 5억 달러 정도를 모았다고 측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담반은 “이 회사들이 ICO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모았다 해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금이 사용된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암호화폐 언론매체 크립토코인스 뉴스가 2018년 11월 보도한바와 같이 한국 국내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은 ICO를 통해 유저의 펀드는 1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있었다. 당시 한경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성을 요구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ICO 관련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프레임워크만 제시했어도 스캠은 방지할 수 있었다.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ICO 부문 내 더 많은 스캠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실망감 감추지 못해

토큰 판매 실패 및 스캠이 여러 차례 있은 이후 대부분의 산업들은 투자가 보호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산업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세탁 및 사기 운영을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 위원장은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문을 열어둬야 한다. 동시에 강력한 정책으로 돈세탁 및 투기를 단속해야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근간을 없애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도 정부가 규제 관련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다. 김 의원은 전담반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수십억 달러 기회를 놓치고 있다

한국은 최근 ICO 관련 금지를 하면서 수십억 달러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 최대 기업 은 과거 암호화폐 토큰 판매 시행을 계획했었다. 카카오는 일본에서 수억 달러 가치의 개인 토큰 판매를 시작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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