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전시현 기자] 정부가 ICO(암호통화공개) 제도화에 선을 긋고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이 5664억 원에 달했지만 투자 위험이 크고, 현행법 위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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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주요 항목은 ①회사개황, ②프로젝트 내용, ③ICO 내역, ④투자자 부여
혜택(권리), ⑤국내투자자 대상 홍보내역, ⑥기타 사항 등 질문서상 6개 부문으로 52개 문항을 기초로 점검 진행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간 ICO를 실시한 국내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5664억원의 자금이 모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사 평균 330억원이 몰렸고, 300억원 이상 모은 기업도 4곳이었다. 이들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모집했다.
거액의 투자금이 몰렸지만 ICO 모집절차는 허술했다. 사업내용이나, 회사소개 등 투자판단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으며 개발진 현황 등이 허위기재된 사례도 나왔다. 모집자금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됐는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지난해 말 기준) 하락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투자 위험이 큰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 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ICO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 위험과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통신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6건이었던 공공시범사업을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규모도 두배로 확대한 14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