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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특금법 개정안 시행…암호화폐 투자자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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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특금법 개정안 시행…암호화폐 투자자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3.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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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무법지대'에 놓인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5일 시행됐다. 촘촘한 제도의 마련으로 관련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매수·매도·교환·보관·중개하는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자, VASP)를 규제하는 법이다.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특금법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빗썸', '업비트'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모네로 등)을 취급할 수 없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Δ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단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Δ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수리를 받으며, 신고서 접수 후 3개월 내로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투자자는 뭘 준비해야 할까.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아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당장 개인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소위 '먹튀'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거래사이트를 운영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라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향후 폐업 가능성이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관련 사업자에 예치한 자산까지 보호하지 못한다.

이에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틈틈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히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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