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하지만 실생활속에서 적은 금액이 오고가는 경우에 구두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사람들은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당사자들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구두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다. 단,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내용을 조작하여 주장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긴 하나 만약 미리 녹음을 해 두었다면 이는 당연히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소액의 금액이 걸린 계약을 건별로 하나하나 표준계약서로 체결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표준계약서로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계약상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각자의 관점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을 달리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계약을 둘러싼 문제점, 블록체인으로 해결 가능
이러한 계약을 둘러싼 문제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해결될 수 있다. 블록체인의 기능중 하나인 스마트 계약이 그 핵심이다. 스마트 계약은 디지털 자산(코인 또는 토큰)을 교환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이 디지털 자산을 스마트 계약에 보내면 그 계약이 활성화되고, 사전에 정의된 프로그래밍 규칙에 따라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디지털 자산이 보내진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를 생각하면 된다. 제품에 맞는 금액을 넣으면 제품을 내어주고, 나머지 잔액은 반환한다는 계약이 코드로 등록된 것이다. 이러한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구현되는 것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한다.
스마트 계약의 장점은 불필요한 중개나 계약의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이다. 물품거래플랫폼을 통한 물품거래,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거래와 같은 기존 거래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나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즉, 블록체인의 기반 인프라가 확산되어 있으면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블록체인 기술이 인공지능기술과 함께 4차산업혁명의 양대기술이라고 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1969년 미 국방성의 알파넷에 의해 인터넷이 소개된 후 기존의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되기까지 4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신생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PayPal)은 작년 1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페이팔 최고경영자는 현지시간으로 3일 진행된 실적 보고에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가 예상외 큰 호응을 얻은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가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비자는 현지시간으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가 비트코인 친화도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공무원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주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걷겠다는 계획이다. 마이애미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1일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BTC)으로 공무원 급여를 주거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수아레즈 시장은 “암호화폐는 앞으로 몇 년 간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면서 “마이애미를 비트코인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블록체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의 내수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블록체인이 여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업계를 이끄는 한국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