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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원천으로서의 개인과 UBI(보편적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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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원천으로서의 개인과 UBI(보편적 기본소득)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1.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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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크립토밸리랩 대표
블록체인공화국(ROB-RepublicOfBlockchain)④

◇부(Wealth)의 원천

농경시대에는 땅(Land)이 부의 핵심적인 원천이었다. 산업시대에 와서는 자본(Capital)이 그 역할을 했고, 정보시대에는 정보에의 접속(Access)이 핵심적인 부의 원천이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많은 플랫폼 기업들과 거대 금융회사들의 예를 보아도 정보에의 접속이 부의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장차 다가오는 시대에서 핵심적은 부의 원천을 ‘존재자체(Being)’로 본다.  부의 원천과 마찬가지로, 권력(Power)의 핵심 역할을 농경시대에는 종교(Religion)가, 산업시대에는 국민국가(Nation-State)가, 정보시대에는 기업(Corporation)이 하였다.  

미래 시대에는 ‘개인(Individual)’이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세상이 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개인과 그 존재자체가 권력과 부의 핵심이 될 수 있는가? 이미 다가와 있으나 아직은 완성된 모습이 아닌 데이터 경제의 모습에서 그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우리는 어쩌면 ‘나’라는 개인이 그 존재자체로서 힘과 부의 원천이 되는 세상의 새벽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데이터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및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이 있겠고, 데이터 경제를 완성하는 핵심 기술로는 AI와 보안(Security)이 중요하다. 데이터 경제가 이룰 미래 사회의 모습 또한 사람중심이 되고, 포괄적인 번영을 가져오려면 AI의 음식이 되는 데이터가 인간/개인에 충실한 것들이어야 하고, 정직한 보안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정부에서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며 교육, 의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복지 서비스가 아닌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복지제도다. 

현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전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지만,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심오한 제도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 자동화에 의해,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리콘벨리의 많은 CEO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 (Andrew Yang)이 정책 플랫폼의 핵심으로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내새우면서 눈길을 끌었다.  

테슬라의 CEO인 엘론 머스크도 Andrew Yang을 지지하면서 “보편적 기본 소득은 필수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정치와 행정이 해야할 일은 써야할 돈을 잘 쓰는 일이다. 소상공인 몇 명 골라서 400 ~ 500만원 주는 게 좋을 지, 아니면 모두에게 지급해 이들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주게끔 하는게 좋을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후자가 낫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의 재원

개인이 권력이 되고, 개인의 존재자체가 부의 원천이 되는 것이 미래 사회의 모습이라면,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은 그 ‘개인’에게서 찿아야 할 것이다. UBI를 정부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일 것이다. 또한, 정부가 그 재원을 다른 곳에서 충당하려고 한다면 많은 조세 저항에 부딛힐 수도 있다. 더 가진 자들에게서 거두어 덜 가진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형태로 UBI의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면 많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범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개인 데이터에는 신원정보, 활동정보, 신체 건강 정보, 개인 생성 콘텐츠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개인은 수 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고, 개인 또한 수 많은 AI 디바이스와 장치들을 밀착보유 또는 장착하면서 스마트한 환경과 공존한다. 이러한 개인의 존재와 활동은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처럼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들은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자신과도 같기에, 필자는 이전 컬럼에서 이것을 ‘데어터 페르소나’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 데이터 페르소나는 크게 두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트윈과도 같은 개인의 아바타 안에서는 AI가 작동하게 되는 데, 이 AI에게 지속적인 데이터 푸드가 될 수 있다. 둘째, 이 데이터 페르소나는 PDV (개인데이터금고)와 퍼스널 브라우저가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개별 데이터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고, 빅데이터에 활용되는 경우에도 자동 추적하게 하여 데이터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블록체인에 의해서 실행된다. 이처럼 개인의 존재와 활동에서 나오는 개인 데이터 기반의 소득이야말로 진정한 UBI가 될 수 있다. 정부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보편적인(Universal) 개인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데이타들을 필요로하여 사용료를 기꺼이 내는 곳, 돈 대신 개인 데이터로 비용 또는 세금을 납부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져야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수요처로서는 광고사, 금융사, 이커머스, 신용정보회사, 제조회사, 제약회사, 연구소-특히 AI분야, 공공기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개인 데이터 기반의 UBI를 이루는 데, 블록체인과 AI 기술이 핵심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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