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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호의적인 법안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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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호의적인 법안 재도입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1.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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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에머 하원의원, 양당 지지를 얻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법안 재도입
미국 톰 에머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호의적인 법안을 재도입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의 톰 에머(Tom Emmer) 하원 의원이 코인을 저장하지 않는 회사들은 예외 사항으로 만드는 법안을 재도입함으로서 국가 수준의 자금송금법에 영향을 받는 암호화폐 회사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 중이다. 하원 결의안 528 (House Resolution 528)은 통제를 하지 않는 특정 블록체인 개발자들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등록이나 라이센스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통과가 된다면 암호화폐를 사용 혹은 거래는 하지만 유저의 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회사들은 자금송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예정이다.

법안은 에머 의원이 지난 해에 115회 의회에서 도입한 법안과 동일하지만 몇 개의 주요 사항은 변경이 됐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양당의 지지를 얻는다는 점이라고 에머 의원은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현재 대런 소토(Darren Soto) 하원의원도 법안 지지를 함께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는 법안이 에머 의원이 위원으로 지내고 있는 금융서비스 위원회과도 관계가 있으며 미국 하원이 조치를 취할 것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대변인이 말했다. 워싱턴의 리서치 회사인 코인센터는 자금 송금 라이센스 법은 통과된 이후 법을 준수를 하지 않는 회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중요한 점은라이센스를 통해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 손실 리스크를 커스터디언 만이 제시하고 있다고 코인센터는 당시 의견을 밝혔다.

코인센터의 이사 제리 브리토(Jerry Brito) 대변인은 암호화폐 언론매체인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였으면 좋겠다. 의회는 현재 우선순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코인센터는 에머 의원 및 직원들과 협업을 통해 법안 발전을 위해 지난 해 노력을 했으며 새로운 의회에 양당의 지지를 통해 재도입돼 너무 기쁘다”라고 언급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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