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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 분산형 금융을 규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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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 분산형 금융을 규제할 수 있을까?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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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전세계 주식시장이 팬더믹으로 고전함에 따라, 비트코인(BTC)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2월, 이 암호화폐는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번 주말에만 2만 4000 달러를 돌파했다.

크립토뉴스는 이러한 성장에 대해 팬더믹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겁을 먹고 더 나은 투자를 찾는 투자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또한 디파이(DeFi)라고도 알려진, 새롭고 진화하는 분산형 금융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디파이는 사람들이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차용, 대출, 투자 같은 금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블록체인은 거래의 디지털 기록을 저장한다. '블록'이라고 하는 개별 기록은 하나의 리스트에 함께 연결되어 '블록체인'을 만든다. 블록체인은 디파이에서 은행과 같은 중개자를 필요하지 않는 자동화된 실행가능한 계약인 '스마트 계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160억 달러 이상이 프로토콜에 고정되어있는 디파이는 주목할만한 시장이다.

디파이는 국제 무역에서 결제 효율을 높임으로써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인 대리은행과 같은 중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디파이는 또한 잠재적으로 금융 서비스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과 평등을 높일 수 있다.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 시장의 기술적 실패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실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것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고 디지털 자산을 도난 당할 때 전체 시스템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보안 실패의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제재를 받거나 문을 닫을 수 있는 전통적 은행들과는 달리,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디파이의 애플리케이션이 중앙 위치 또는 권한에서 떨어져서 기능과 전력을 분배하는 분산 시스템에 구축되기 때문이다.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노드(컴퓨터, IP, 서버)는 자체 결정을 내리며, 시스템의 최종 동작은 이러한 개별 노드의 의사 결정 모음이다.

이것은 디파이 거래가 일반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복잡하며, 한 국가에서 이 부문에 대한 규제 표준이 만들어질 때, 플랫폼은 덜 엄격한 국가들로 향할 수 있다. 

특히 국가들이 금융 규제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조정의 과제 또한 존재한다.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그렇지 않다. 

또한 디파이 플랫폼은 해킹과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며, 자금세탁을 위한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다.


◇디파이를 규제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러한 요소들은 분산형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지, 또는 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 감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s Task Force)가 정한 암호화폐 산업의 규칙이 충분히 강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FATF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고객이 암호폐나 디지털 통화를 파운드화,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과 같은 다른 자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기업들이다.

이러한 거래소들은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를 알고 있어야 하는 FATF의 '고객 파악'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FATF 요건은 분산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아무런 금융 활동도 포함하지 않는다.

디파이 플랫폼은 규제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앙 집중식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생각은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효과를 떨어뜨린다.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에 내장되지 않는 한, 어떻게 규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규제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코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감독기관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에 그들은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디파이 운영을 잠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여기에는 EU가 제안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과 2020년 12월에 제안된 US Stable Bill 포함된다.

분산형 시스템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부나 규제 당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또한 IP 주소에 액세스하고,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리적 위치를 식별하거나 추적하고, 이러한 플랫폼이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을 사용해야 한다. 한 관할권 내에서 누군가를 찾아 기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불법적 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늦출 수 있지만, 국제 표준을 위협하는 글로벌 규모의 경우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규제 당국이 디파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기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과 기꺼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파이기 2017년 초기코인공개 (ICO)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더리움(ETH)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ICO는 결국 사기와의 연결고리로 인해 중단되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디파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긴급한 규제 조치를 받을 가치가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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