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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거래위원회 "리플은 증권" 소송전… XRP 20%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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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거래위원회 "리플은 증권" 소송전… XRP 20% 급락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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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Ripple)이 가상화폐를 매각할 때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공동창립자 크리스티안 라르센(Christian Larsen)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맨하탄 연방제방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서 "XRP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리플과 두 임원은 2013년부터 투자자들에게 미등록된 디지털 자산 증권 제공을 통해 13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리플이 노동 및 시장 창출 서비스를 위해 XRP를 배포했으며,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은 6억 달러로 추정되는 개인 XRP 판매를 등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개인과 암호화폐 기업은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수수료를 내고 상품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토큰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매우 많다. 암호화폐 산업은 오랫동안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명확성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기다려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이 리플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리플과 두 임원들은 민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득도 박탈당할 수도 있다.

21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가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가격이 급락했다. 현지 언론 보도 당시 리플은 0.45달러로 지난 주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 
갈링하우스는 트위터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의 '혁신 육성'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XRP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리플 이사회 멤버이자 SBI 홀딩스(SBI Holdings) 사장인 기타오 요시타카(Yoshitaka Kitao)는 "리플이 최종 판결에서 승리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기타오는 "일본의 금융 감시기관은 이미 XRP가 보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했다"며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갈링하우스는 이날 밤 증권거래위원회의 임박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그는 "대다수의 리플넷(RippleNet) 고객들은 미국이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증권 지정이 회사의 기반 사업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라르센은 “리플이 규제 명확성의 결여에 대한 좌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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