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크게 4번 있었다. 1905년의 화폐개혁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경제침탈을 목적으로 행해진 개혁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자주적 의지로 실시한 화폐개혁은 1950년, 1953년, 1962년 3차례다.
1950년 화폐개혁은 조선은행권에서 최초로 한국은행권으로 발행되었다. 1953년의 화폐개혁은 한국전쟁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세원 포착이 어려워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100원→1환)하고 환표시의 은행권 및 주화만을 법화로 인정했다.
1962년의 화폐개혁은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환(圜)표시의 화폐를 원(圓)표시로 변경(10환→1원)하였다. 화폐개혁이 이뤄진 후 벌써 6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많이 다운되었다. 세계 경제 10위인 위상에 비하면 말이다.
중국을 선두로 전세계가 CBDC 개발 열풍이다. 주권을 지키기 위함인가? 사실상 자기나라에서 다른나라 화폐가 유통된다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치자들은 더하지 않을까?
이웃나라 일본도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CBDC 개발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T/F만들어 민간 블록체인 개발사업자와 협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한다. 2015년 당시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화폐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추진은 못했다.
이제는 때가 온 것 같다. 한국은 ‘디지털 리디노미네션’이 되어야 한다. 한번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이다.
GLOBAL BLOCKCHAIN BUSINESS COUNCIL의 리포트에 따르면 CBDC를 준비하는 국가는 44개가 넘는다. 진행 과정을 기준으로 보통 3개 그룹을 나누어 보면, 연구단계(CBDC의 사용사례, 영향, 현실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단 팀이 마련된 경우)에 있는 국가는 일본을 비롯한 27개국이다.
개발단계(제한된 환경에서, CBDC가 기술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초기 테스트가 실행단계)는 캐나다를 비롯한 9개 국가이다. 파일럿 단계(CBDC에 대한 테스트 시작) 중국, 태국, 한국, 바하마, 우루과이, 스웨덴, 우크라이나, 마샬제도로 8개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선두 그룹에 속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대세에 역행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