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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자 붙는 디지털화폐 나오면 조세회피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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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자 붙는 디지털화폐 나오면 조세회피 줄어들 것"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0.12.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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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이자가 지급될 경우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BOK경제연구-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디지털 화폐란 일상적으로 쓰이는 지폐나 동전과는 달리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현금 사용시 거래추적이 불가능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지만,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면 조세회피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한은은 "현금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해 사회 후생이 저하된다"며 "디지털화폐를 도입해 사용이 늘어나면 모니터링 가능한 거래의 소비는 증가하고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한은은 디지털화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조세회피 거래가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화폐에 이자가 붙지 않으면 현금과 차별성이 떨어져 조세회피 거래에 현금이 계속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디지털화폐 도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디지털화폐는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는 디지털화폐가 은행예금 대체로 인한 은행의 대출재원 축소, 이익 감소 등의 금융안정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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