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국제 규제 당국은 사업자들이 소관을 넘어 관할 지역에서 토큰을 출시하려고 할 경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또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가 초기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함에 따라 규제 노력을 배가할 준비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16일(현지 시각) 암호산업 기구들과 국제 규제 기관들간의 온라인 회의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간사이자 G20 부대표인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는 "G20은 결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가상 자산이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개국이 모두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 경찰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산드라 가르시아(Sandra Garcia) 국가안보위협 및 동향 담당 국장, 테러금융 범죄국, 미국 재무부, FATF의 가상 자산 접촉 그룹의 공동 대표도 참석했다.
가르시아는 "2021년 6월 개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표준이 스테이블코인을 다룰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없거나 열악한 국가에서 출시하려는 스테이블코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조달 규제 준수에 관한 한 금융 및 가상자산 등급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이스는 "트래블룰(Travel Rule)을 공포한 2019년 가이드라인은 첫걸음일 뿐"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암호화폐기업이 트래블룰(Travel Rule)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토콜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에 허점을 남기는 국가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트래블룰 구현이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채택해야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규제에 의해 ‘준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많은 회사들로 인해 아직 비교적 초기"라며 "여행규칙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연구 결과 암호화폐와 교환 플랫폼이 '돈세탁, 사이버 공격, 인신매매, 제재 회피' 사건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세계 각국의 사례와 ‘팬더믹과 연관된 불법 자금을 이동·은폐하려는 시도'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루이스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수반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범죄조직의 개입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들이 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감독관이 배치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의 한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이 암호화폐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안했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단호해 보인다.
한편 가르시아는 “채택에 다소 진전이 있었지만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의 준수 속도는 여전히 너무 느렸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7%만이 개정된 표준을 이행했다. 우리는 모범 사례 정보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검사 수행 방법에 대한 안내의 형태로 감독자에게 더 많은 방법를 제공할 것이다." 며 “여행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높다” 강조했다.
이 산업이 범죄자와 돈세탁자를 끌어들이는 산업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데이터 공유 규칙과 ‘태양광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시기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글로벌 업계 표준 구현을 시도하는 나라들에게 혼란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르시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전에 이런 종류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으며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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