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울릉도 인근에서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자금을 가로챈 '돈스코이호' 사기사건 공범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한 검찰이 요구한 14억6000여만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됐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돈스코이호' 사기사건 주범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 김모씨에 대해 "범행 가담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L블록체인그룹(전 신일그룹)의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특히 신일그룹의 기존 범행(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자신이 단지 투자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해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편취한 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고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이 범행으로 이익 3억4000만원 가량을 얻었으며 사안이 중하다"면서 징역 7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돈스코이호 사기사건은 앞서 2018년 신일그룹이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속인 사건이다.
또한 주범인 류 전 대표는 돈스코이호 사기사건 이후 신일그룹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변경한 뒤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트레저SL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아 또 한번 사기를 이어갔다. SL블록체인그룹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유니버셜그룹'으로 법인명을 바꾸고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류 전 대표는 현재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다.
hjh@blockchai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