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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정부 "암호화폐 채굴 활동 규제" 첫 포고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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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정부 "암호화폐 채굴 활동 규제" 첫 포고령 발표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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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베네수엘라 국가암호자산 및 관련 활동 감독관(SUNACRIP)이 모든 암호 채굴 활동을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포고령을 발표했다.

공식 발표는 가세타 오피셜(Gaceta Official)에 처음 발표되었고 SUNACRIP의 대표인 조셀릿 라미레즈(Joselit Ramirez)가 서명했다. 베네수엘라 내 비트코인(BTC) 등 채굴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면허를 신청해 이른바 '국민풀'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적 체계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 거래, 수입 또는 채굴 장비 사용과 같은 암호 채굴에 대해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정부는 또 ASIC 채굴 하드웨어를 제조하거나 채굴 농장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SUNACRIP는 '국민풀'에 대해 "채굴자 집단이 출자된 채굴 해시력에 비례하여 블록 수익을 공유하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협동 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공유하며, 그것은 국가 암호 자산감독 및 관련 활동(SUNACRIP)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령은 또한 SUNACRIP가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채굴자들의 국민 풀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비과세'까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암호 화폐 채굴자들이 국민 풀에 가입하지 않으면 포괄적 암호 화폐 자산 제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새 규정은 정부가 국민 풀 내에서 채굴된 암호화를 동결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국민 풀 밖에서 채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는다.

암호 화폐 채굴자는 화폐 자산 시스템의 포괄적 서비스 등록 또는 SUNACRIP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RISEC를 통해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암호 화폐 채굴 인구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항상 그러한 활동을 선호하지는 않았다.

일데마로 빌라로엘(Ildemaro Villarroel) 베네수엘라 주거 및 주택부 장관은 최근 "'그란 미시온 비비엔다'(Great Home Mission) 프로젝트의 일부인 국유 주택이나 동네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작업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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