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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위치 노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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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위치 노출 '무죄' 판결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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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주요 암호 거래소 위치를 공개한 직원이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연방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제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맥신 M. 체스니(Maxine M. Chesney)는 페이워드사(Payward Inc.), 크라켄(Kraken) 소유주가 전 직원 나단 피터 루니온(Nathan Peter Runyon)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래소의 물리적 주소를 공개하고 회사의 보호된 컴퓨터 중 하나에 접속함으로써 '영업 비밀'을 유용했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페이워드가 루니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주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이 페이워드에 어떠한 피해나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도 고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루니온은 2019년 11월 계약 위반 및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소를 공개했다. 그는 크라켄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사업 전술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제재 위반, 장애인 퇴역군인으로서의 차별, 회사 간부 주소 조작 등을 했다고 비난했다.

페이워드는 지난 3월 "주소를 비밀로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납치되는 등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루니온에 제기했다. 또한 거래소는 루니온이 주소를 공개하면서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재무 분석관으로 취업할 당시의 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체스니(Chesney) 판사는 페이워드가 10월 9일 이전에 루니온에 대해 수정 고소를 제기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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