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26 15:13 (월)
국제정책연구원, '조세연 지역화폐 비판 성명' 정면 반박
상태바
국제정책연구원, '조세연 지역화폐 비판 성명' 정면 반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22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화폐 왜곡 경계" 성명 발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로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로고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등공신 ‘지역화폐’ 왜곡을 경계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국제정책연구원(IPI)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IPI는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수출중심의 우리나라에서 내수 규모가 작은 지역경제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는데 지역화폐의 힘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라고 밝혔다.

조세와 공공지출 분야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역의 선순환경제구축을 위한 정책을 비관적 성과로만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경기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출처=경기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그러면서 "이는 연구에 참고한 기간이나 발표된 내용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특히 ‘지역화폐’의 성과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혈세로 운영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라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로써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으로써 나은 가치를 도모해야 옳다. 그래야만 본연의 의무를 넘어선 다른 목적성이 있다고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연구에 참여한 자들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연구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결여됐을 때 사실이 왜곡되어 결론마저 의미가 퇴색돼 정쟁으로까지 휘말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앞선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역 내 소비자 외부 유출 차단은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블록체인투데이를 구독하세요!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