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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화폐 효과 재입증 나서… '조세연 보고서 균형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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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화폐 효과 재입증 나서… '조세연 보고서 균형감' 지적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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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우수성 재입증에 나섰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관련 비판 보고서에 대한 정면 대응인 셈이다.

지난 17일 행안부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내달 마무리되며 올해 안으로 최종 완료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는 작년 연구용역에 이어 1년 만이다.

앞서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역 내 소비자 외부 유출을 차단은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라며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이루어질 수 었지만, 인접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부양하거나 고용을 창출했다는 효과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작년 발표된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에는 조세연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연구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고서에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이 지방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총 효과는 발행액 1조8025억원에 대해 생산유발액 3조212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3837억원, 취업 유발인원 2만9360명으로 추산했다.

이어 "재정 투입에 따른 상품권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으로 1.76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로 나타난다"라며 "상품권 발행규모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라고 주장했다.

시간순으로 보면,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화폐에 대한 긍정적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조세연의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이에 대한 행안부의 반박 연구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연구는 특정 지자체 샘플을 추출해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면 이번엔 지자체 간 비교 등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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