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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코인, 다른 암호화폐보다 '돈세탁' 위험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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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코인, 다른 암호화폐보다 '돈세탁' 위험 적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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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프라이버시 코인은 상대적으로 자금 세탁의 위험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국제 로펌인 퍼킨스 코이(Perkins Coie)가 발표한 새로운 백서에는 모네로(Monero), 대시(Dash), 그린(Grin), 지캐시(Zcash) 등의 프라이버시 코인이 다른 암호 화폐에 비해 돈세탁 위험군에서 벗어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취한 자금 세탁 방지(AML) 조치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했으며 추가적인 감독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논문은 미국 금융 범죄 단속망(FinCEN), 뉴욕 금융 서비스부(NYDFS), 일본 금융 서비스청(FSA), 영국 금융 행위청(FCA), 금융 조치 태스크 포스(FATF) 등이 사용하는 현행 금융 규제 구조 내에 맞는 코인을 예로 들었다.

백서는 "프라이버시 코인은 실제 불법 사용의 증거를 고려할 때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본질적인 AML 리스크가 낮다"고 밝혔다. 또한 "프라이버시 코인은 실제로 그들의 위험을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AML 규제는 그러한 위험을 적절히 충분히 커버하여 돈세탁과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검증된 틀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암호 화폐 거래가 합법적이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은 가상 화폐 사용 위험을 실질적으로 능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크넷 시장에서 사용되는 주소의 90% 이상이 비트코인(BTC)으로, 대시(DASH), 모네로(XMR), 지캐시(ZEC)를 합친 주소의 0.3%에 불과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고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고유한 AML 위험을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이전 암호 화폐 돈세탁 방법(현금, 카드, 종이 결제 등)에서 두드러지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이동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 암호 화폐 형태의 지불 방법이 블록 체인의 거래 기록의 혜택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의 90% 이상이 탐지가 불가능하다.

백서는 "최종 기존 AML 규제가 프라이버시 코인이 초래하는 위험을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어 특별히 프라이버시 코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롭고 광범위한 AML 요구사항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VASP가 현재 테스트된 AML 규정에 따라 프라이버시 토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유익한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 개발의 적절한 정책 균형이 깨진다."라고 전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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