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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 '돈 세탁 피난처' 우려에 규제 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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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 '돈 세탁 피난처' 우려에 규제 리스크 증가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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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서연 기자] 디파이(DeFi)가 자금 세탁 피난처로 비춰질 경우 규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글로벌 경영컨설팅업체 BCG플랫티니온(BCG Platinion)과 Crypto.com의 공동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분산형 금융과 농업의 급속한 성장은 더 큰 규제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디파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디파이가 잠재적 자금 세탁에 대하여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데이터 제공업체 DeFi Pulse는 연초 이후 DeFi 플랫폼 전반에 고정 암호 담보의 달러 가치는 1200% 이상 증가한 약 9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에 의해 DeFi는 무허가로 분산되어 있어 중앙 집중식 거래소와 달리 사용자를 위한 KYC(고객을 의식하는 것) 요구사항이 없다. 이는 정부와 규제 통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법 접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는 뉴스레터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DeFi 프로토콜은 무허가로 설계되어 있어 어느 나라든 누구나 규제 준수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파이는 돈세탁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쉽다"라고 말했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이들이 관리를 포함한 완전한 탈중앙으로 이동함으로써 규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규제 당국이 의도대로 플랫폼을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DeFi 프로토콜의 규모와 관리는 크게 다르다. 유니스와프(Uniswap)와 같은 일부 프로토콜은 이런 경우에 매우 중앙 집권화된 기업들인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와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Union Square Ventures)의 실질적인 벤처 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세계 규제 당국이 규모를 키워가면서 디파이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는 특정 사용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해 분산된 ID 및 주소 확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피아트(Fiat) 역시 어느 시점에서는 생태계에 진입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는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규제는 거래 시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가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포함한다.

이는 특정 토큰, 거래소, 프로토콜, 심지어 사용자와 관련된 블록체인 주소의 대량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만약 집중식 교환과 같은 피아트의 진입로가 암호 화폐를 DeFi 관련 주소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당할 경우, 디파이 프로토콜은 KYC 및 기타 규정을 채택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FATF 권고사항은 DeFi 프로토콜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 그 실체가 일상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 분류되지 않아 트래블 룰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는 "더 큰 KYC의 현재 규제 동향과 FATF 트래블 룰과 같은 기타 규정 준수 요건에 따라 DeFi는 결국 규모가 커져 글로벌 규제 기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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