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합법화 할 수도 있지만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수요일 발간된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New Indian Express)의 한 기사를 보면 암호화폐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학제간 위원회는 암호화폐 전면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회의를 두 번 가졌다. 암호화폐는 완전히 불법으로 치부되거나 중요성이 간과돼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규제의 강화를 통해 합법화가 돼야한다. 계속 심사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17년 4월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위원회는 기술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경제 및 세금 부서의 정부 부처 및 중앙은행 등의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원이다.
기사에 의하면 10월 위원회가 인도 내 암호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촉구한바 있는데 강경했던 입장이 조금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4월에는 인도 중앙은행의 지시로 인도 국내 은행들이 거래소 등에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바 있다.
인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도 대법원에 RBI 금지 판결을 뒤집기 위해 청원을 하기도 했다. 지침서와 관련해 법원은 10월 26일 인도 정부에게 2주 내에 암호화폐 견해를 제공해 달라고 촉구한바 있다. 지침서 관련 정부가 아직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인도는 G20 그룹의 회원국으로서 지역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방향은 국제 경제 포럼의 법적 지침서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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