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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1년,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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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1년,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나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7.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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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비트코인이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블록체인이란 기술도 그리 낯설지 않다. 이젠 모든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제는 오히려 익숙할 정도 친근해진 단어다.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을 말한다. 즉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지칭하는 말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닌 속성의 핵심은 철저한 보안, 비용 대폭 절감, 투명한 정보공개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해킹도 불가능하며 기록된 정보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 가능하며 어떠한 정보의 교환도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장점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부산을 최종 확정했다. 1년 전의 일이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차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대 특구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특히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선진 기술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특구 부산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며,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취지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해운대구, 남구 등 11개 지역에 위치한다. 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발행·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구 내의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산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발행이 허용된다.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 및 파기 방식의 특례를 허용한다.

부산 지역에 한해 오프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경우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와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부터는 밝혔다.

코인플러그, 부산은행, 현대페이 등 사업자 선정

부산시는 6월 29일 1차 사업자의 체험 서비스 출시에 이어 2021년 실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상용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부문 서비스 출시로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중 민간서비스 부문에서는 ▲관광 ▲안전 ▲금융 ▲물류 등 4개 분야를 1차 사업으로 선정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상용화 서비스 출시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 분야는 현대페이가 추진하는 부산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안전 분야는 코인플러그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 분야는 BNK부산은행의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물류 분야는 비피앤솔루션·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지난 4~5월 실증 사업을 추진, 서비스 테스트 후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사용자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한다.

부산시는 모바일 신분확인 체험서비스 '부산블록체인체험 앱'을 선보였다. 여기에는 부산특구 기업인 코인플러그의 DID(탈중앙 신원인증) 기반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서비스 '마이키핀 DID' 기술이 적용됐다. 이 서비스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본인인증을 기존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이 아닌 DID로 인증해 별도의 사용자 정보 등록이 필요없다. 또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지역상생형 모바일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에도 추진

부산시 서구청은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결제중개업체 케이에스넷, 모두모아 등 7개 기관과 '지역상생형 모바일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해외 의료관광객과 서구의 참여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이다. 플랫폼 앱에 숫자 제한 없이 의료기관, 숙박업소, 관광지,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소를 개별 앱처럼 제작해 탑재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부산 서구의 의료관광특구사업을 블록체인 기술로 결합해 지역 상공인과 상호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부산시는 각 업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히 하기 위해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js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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