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프랑스 의회 하원이 2019년 금융법안 수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프랑스 월간지인 캐피탈(Capital)이 12월 18일 화요일 전했다. 2019년 금융법안에는 암호화폐 관련 세금 추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프랑스 의회가 거절한 법안 수정은 2019년 정부 금융법 초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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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암호화폐 언론매체 비트코인닷프렌치(Bitcoin.fr)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총 4개의 제안서를 거절했다. 4개의 제안서 중 하나는 일반 암호화폐 거래와 빈번한 암호화폐 거래의 차이점을 도입하는 것이며 빈번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 완화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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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안서에는 350 달러에서 3,430 달러 사이 혹은 5,714 달러까지 세금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연간 거래량을 증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프랑스 의회는 암호화폐 세법을 도입할 때 현 증권 지침서를 따르자는 제안서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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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의 암호화폐 언론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바 와 같이 암호화폐 수입 세율을 36.2%에서 30%로 감소하는 것이 제안됐는데 이 수정법안은 의회 회의에서 언급됐지만 현제 통과가 될지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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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블록체인 협회 체인테크(Chaintech)의 CEO 알렉산더 스타치첸코(Alexandre Stachtchenko)는 캐피탈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정부의 행보는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자 및 투자가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전혀 도모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 프랑스 법 하에서 프랑스인들 다수는 암호화폐 수익을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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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프랑스가 스타트업 국가로 발돋음 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한 바있다. 프랑스의 경제재무 장관 브루노 르 메르(Bruno le Maire)도 마크롱 대통령의 관점을 지지하면서 프랑스는 블록체인 혁신 국가가 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르 메르 장관의 계획에 따라 향후 3년 간 국가 수준 블록체인 활용을 하기 위해 5억6900만 달러의 예산을 계획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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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내 프랑스의 태도는 모호하기만 하다. 중앙은행 또한 2019년 1월부터 수천 개의 담배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계획의 승인을 거절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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