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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수정 법안 5월 1일 발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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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수정 법안 5월 1일 발효 예정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4.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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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법안으로 일본은 암호화폐의 안전한 자산 투자처로서 거듭날 수 있어”
일본은 자금결제서비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 5월 1일부터 발효가 될 것이라고 공식 정부 문서를 통해 4월 3일 발표를 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일본은 자금결제서비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 5월 1일부터 발효가 될 것이라고 공식 정부 문서를 통해 4월 3일 발표를 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일본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이 다음 달에 발효가 될 예정이다. 지난 해에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일본 하원에서 통과가 된 자금결제서비스법(PSA)과 금융상품거래법(FIEA)은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정 연기로 인해 지난 주까지 공식적인 법안 발효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일본은 자금결제서비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 5월 1일부터 발효가 될 것이라고 공식 정부 문서를 통해 4월 3일 발표를 했다.

일본 내에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공식 법안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 아시아 국가 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는 방법은 기존 법안 수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에 자금결제서비스법에 대한 수정은 “가상화폐”라는 용어 대신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에서 시작해 암호화폐 커스터디언 규제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5월 1일부터 유저의 자금을 거래소 고유의 자금 흐름과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 즉 거래소들은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제3자 운영회사를 찾아야 하며 콜드월렛 등과 같은 믿을만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상품거래법이 수정된 사항에는 ICO 그리고 STO가 법안에 의해 규제가 되기 위해 ERTR이 전자 형태로 기록이 돼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일본에서 기존 거래의 80%에 해당 되지만 대체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 암호화폐 자산 파생상품 트랜잭션은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거래가 될 것이다.

최근 일본 토쿄에 소재한 로펌은 두 법안과 같이 수정된 규제 방침은 일본이 암호화폐 자산을 위한 안전한 자산 투자처로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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