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거래 금지 해제...BTC 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태바
인도, 암호화폐 거래 금지 해제...BTC 시장에 주는 영향은?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3.12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규제 해제 판결 내려
인도 대법원은 최근 2018년 4월에 인도 중앙은행(RBI)에 부여했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인도 대법원은 최근 2018년 4월에 인도 중앙은행(RBI)에 부여했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최근까지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는 과거 암호화폐 관련 인도 정부의 발언이나 디지털 화폐 거래 금지 조치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은 최근 2018년 4월에 인도 중앙은행(RBI)에 부여했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역사적”이라고 평을 했다. 금융 기관들이 디지털 화폐 유저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는 암호화폐 유저들 자체가 아닌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들을 겨냥하게 됐다. 

암호화폐 거래 조치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이론적으로 암호화폐가 인도 국내 금융 스타트업들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제를 뒀기 때문에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해당 조치가 내려졌던 이유는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암호화폐는 규제 당국들이 승인을 한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기존 코인들을 화폐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폐 옹호자들의 오래된 노력 덕분에 다행히도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 판결을 마침내 뒤집었다. 탄원서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장려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앞장을 서고 있기도 하다고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주장을 해왔다. 

새로운 판결이 있은 후 스타트업 CEO, 암호화폐 커뮤니티 회원들 그리고 거래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지역 혁신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참여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인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알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13억8천만 인구로서 인구 규모를 보면 전 세계 상위 2위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블록체인투데이를 구독하세요!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