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며, 임야대장을 포함한 토지대장과 그 부속 대장 등이 은행에 제공된다.
새로 구축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앞서 설명한 부동산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단체, 자율 규제 위한 법적 지위 획득
일본 금융규제당국인 금융청(FSA)가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를 자율규제 산업 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일본 금융청은 10월 24일 공지를 통해 JVCEA를 “증명된 펀드 합의 비즈니스 협회”로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협회가 국내 거래소로서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법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협회는 아직 규율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로이터의 보도에 의하면 협회는 회원 거래소들에게 별도의 은행 예치금과 정부 채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협회가 16개의 라이선스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서 승인받기 전인 올해 초,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 내에서 5억3천만 달러 가치의 해킹사건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지난 8월 일본 금융청에 자율 규제와 관련한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규칙적인 감사 실행, 중개 거래인 대상 대출한도 제한 등과 관련된 다른 제안서를 만든 바 있다. 별도의 발표문에서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청은 라이선스를 받기 원하는 회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고 이를 발표했다.
암호화폐들은 플랫폼의 암호화폐 보유량, 제공되는 거래 페어, 그리고 신용 거래 대한 최대 레버리지 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 83페이지 정도의 Q&A 양식을 완성해야 한다. 일본 금융청의 문서에 의하면 재검토 과정은 거래소들이 취하는 보안 조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 9월 일본 금융청은 160개가 넘는 회사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계획을 위해 2019년에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다.
대만 증권 규제당국, “ICO 규제 준비 중”
대만 내 ICO 투자가 증권 투자만큼 쉬워질 예정이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의 위원장 윌링톤 쿠(Wellington Koo)는 투자가들을 위한 과정이 간소화됐으며 토큰이 주식만큼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면서 ICO 관련 규제 초안을 최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만 지역 언론매체 타이페이 타임즈에 따르면, 쿠 위원장은 대만 국내 입법부 금융위원회 회의 발언에서 해당 규제 초안이 2019년 중순에는 완성될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는 대만 국회의원 윌리암 쳉(William Tseng)이 정부에게 ICO 규제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그에 대한 답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쳉 위원은 2018년 초 ICO 자문 회사인 사티스 그룹이 ICO의 81%가 사기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근거로, 모든 ICO에 대한 면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모든 토큰을 대상으로 규제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유틸리티 토큰은 규제할 의도가 없다고 언급했다. 쿠 위원장은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부문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법을 발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쿠 위원장은 1년 전에도 대만 의회에 대만 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수용과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도모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금 연동 암호화폐 발행 차단!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디지털 금' 토큰을 만들려는 '로얄 민트' 계획을 차단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1,100년 된 민트사가, 자사가 보유한 10억 달러 상당의 'Royal Mint Gold(RMG)'에 의한 연동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트사의 대변인은 "아직 시장 상황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시장 상황이 맞다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로얄 민트는 최대 규제 대상인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파생상품거래소 CME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CME는 지난해 말 예정된 출시일 직전에 파트너 관계를 철회하여 프로젝트를 연기한 바 있다.
RMG의 10억 달러 전액이 공공 블록체인에 의해 토큰으로 발행되었다면, 이 토큰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암호화폐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 토큰은 NEO와 ETC 바로 뒤를 차지하는, 시가 총액 기준 15개의 암호화폐 수준으로 등극했을 것이다.
한 소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하며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CME가 이 초기 디지털 자산의 협력 취소를 통해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 금융 규제 당국, 암호화폐 사기 경고
벨기에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uthority)가 최근 사기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및 웹 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벨기에의 금융 규제 당국은 당국의 공식 웹 사이트에 이 목록을 게시하고, 사기로 의심되는 총 99건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그간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여러 번의 사전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기사건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 중 많은 업체들이 벨기에 금융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장 기업들 역시 가짜 투자 계획에 이미 희생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SMA는 이 사기 웹 사이트를 'Recovery Rooms'라고 부른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회사는 벨기에에서 FSMA의 관할권 밖에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이들의 거점지와 상관없이 관련 규제 기관과 회사를 항상 확인할 것을 요청하며 “FSMA가 당국의 법적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웹 사이트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홍보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FSMA는 이와 관련해 “이것은 매우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며, 이들은 종종 신분을 도용하기도 한다. FSMA에 귀하가 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FSMA는 온라인 암호화폐 사기의 전형적인 특성도 소개
사기꾼들은 보통 콜드 콜(cold call)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옵션을 소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새로 출시된 블록체인 플랫폼의 토큰을 구입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이끌고, 멀티 마케팅 전략에 참여하라고 설득한다.
참고로 마케팅 유형에 관계없이 사기꾼의 약속에는 ▲높은 월간 또는 연간 수익률(사용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음) ▲투자는 실제 담보로 보호됨(시장 추락 중에도 투자금 가치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중국 지방 법원, 비트코인 결제 및 전송 허가
'CnLedger'(중국 암호화폐 뉴스 소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법원이 상인들에게 법적인 결제방법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천 국제 중재 법원은 개인 및 기업이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공식 인정했고 한다.
사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결제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유자에게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분산화된 특성으로 인해 자산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며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비트코인과 다른 주요 암호화폐의 합법성에 관계없이 비트코인의 유통과 지불이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상인들은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도 결제 방법으로서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수락할 수 있다.
이번 지방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활용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입장벽을 치고 있다.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을 때,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 절하를 막고 시장에서의 무분별한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그런 중국 정부도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정산과 관련된 기존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활용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달 초,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 관련 출판물인 베이징 과학 기술 보고서(BSTR)는 블록체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간 잡지 구독료로 비트코인을 허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BSTR은 2019년부터 연간 잡지 구독료를 0.01BTC로 책정하고 현금으로는 65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고객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합법화 계획 발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 유럽의 작은 국가 우크라이나의 경제 개발 통상부는 최근 디지털 자산의 합법화 과정을 시작하면서 암호화폐의 채택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계획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먼저 '가상 통화/암호화폐, 가상 자산, ICO/ITO, 채굴, 스마트 컨트랙트 및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핵심 용어를 정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과 관련된 수만 명의 암호화폐 개발자들과 블록체인 설립자들에게 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우크라이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국제 투자기관을 대거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암호화폐 정책은 지금부터 2021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블록체인 영역에서 명확한 규제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많은 노력을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몇 개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법안들 중 하나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세금을 10년 동안 인상하며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암호화폐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약 26개의 주류 암호화폐들에 걸쳐 매일 거의 2백만 달러 이상을 거래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지역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알트코인들을 결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