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암호화폐 법안 제정위해 균형 있는 접근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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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암호화폐 법안 제정위해 균형 있는 접근법 필요해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1.2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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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할 전망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 부과 내용의 법안을 제정할 전망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 부과 내용의 법안을 제정할 전망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한국은 해외 국가들 사이에서 변화에 발 빠른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과 스타트업 그리고 왕성한 거래 활동을 봐도 ‘얼리 어답터’로서 한국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2019년 여름부터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도된바 있다.

자금세탁 리스크와 테러 자금 조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설립된 정부 간 단체인 FATF의 준수 사항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2017년 이래로 자율 규제를 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적절한 KYC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19년에는 FATF의 새로운 권고에 따라 한국 정부도 금융위원회(FSC)와 금융정보분석기구(FIU) 등을 통해 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법안들을 통과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위해 라이센스 시스템이 실행돼 국내에서 주요 거래소 4개만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200여개의 거래소들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유저들과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법적 변화 등의 이유로 난관에 부딪혔다. 스타트업들은 한국을 떠나야 했으며 미국이나 싱가포르 내 해외 거래소에서 상품을 상장해야 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의 원화 수용 수준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국내 거래소들은 2017년 이후로 거래량 기록은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학자 트로이 스탄가론(Troy Stangarone)에 의하면 암호화폐 활동의 단기 감소와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적 관심 축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암호화폐 기반 시설은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잘 구축이 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탄가론은 한국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세금 징수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접근법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은 암호화폐 거래 시 세금 징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을 했다. 세금 징수를 실행하기 전에 정부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법으로 정하는 등의 합법적인 근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려는 법안은 2020년 상반기에 제정이 될 전망이며 해당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은 발효가 되기 전에 일반 상식이 돼야 한다. 발효 전 1년이라는 시간은 법의 일반화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될 듯 보인다.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세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암호화폐 거래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할 것이다.

2021년 6월까지 해당 법 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과 기업들 그리고 법인 회사들은 새로운 법과 규정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점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개인들에게도 세금을 징수할 경우 정부는 개인들의 암호화폐 거래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져야 하며 또한 디지털 자산 가격 측정에 대한 기준을 구축해야 하고 또한 수익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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