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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암호화폐에 소득세 20% 부과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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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암호화폐에 소득세 20% 부과 고려 중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1.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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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암호화폐 거래 관련 분명한 지침서 필요해
코리안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 20%를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 중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코리안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 20%를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 중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 중이다.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즈의 1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소득 담당 부서에 암호화폐 세금 징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코리아 타임즈는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기획재정부가 방침을 아직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수입에 대해 세금 20%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거래자들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양도소득 외의 수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양도소득 외의 수입에는 강의를 통한 수입이나 복권 구매 등의 수입이 있다.

국내에는 암호화폐 세금을 위한 분명한 지침서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말에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소송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한바 있다. 더 최근에는 빗썸이 세금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기도 했다. 2019년 국회 정책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정부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한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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