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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청문회 연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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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청문회 연기해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1.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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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I,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 시행... 인도 암호화폐 산업 ‘술렁’
인도 중앙은행 RBI이 시중 은행들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인도 대법원은 이를 연기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인도 중앙은행 RBI이 시중 은행들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인도 대법원은 이를 연기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인도 대법원은 인도 시중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금지하려는 인도 중앙은행의 분명한 입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인도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크립토 카눈의 공동 설립자 카쉬프 라자는 이번 사례에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대법원의 청문회 연기 결정에 대해 실망을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많은 언론매체들이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2018년 4월부터 인도 중앙은행 RBI가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 금지를 시행하면서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다른 산업 기업들은 금융 서비스 상에서 지불유예 위기를 경험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가 2018년 7월부터 발효가 된 이후 금지 조치는 위헌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근거로 공공 및 산업 주도 탄원서가 대법원에 신청이 됐다.  

암호화폐 금지 조치는 인도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인도 국내 암호화폐 비친화적 환경으로 인해 와지르엑스 등과 같은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업 모델을 P2P 플랫폼으로 변경을 해야 했으며 코인델타 등과 같은 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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