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 주, 블록체인 계약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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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 주, 블록체인 계약 합법화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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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와 애리조나 그리고 일리노이, 블록체인 합법성 인정해 
미국 일리노이 주가 버몬트 주와 애리조나 주에 이어 1월 1일  블록체인 법안을 발효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미국 일리노이 주가 버몬트 주와 애리조나 주에 이어 1월 1일 블록체인 법안을 발효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미국 일리노이 주가 스마트 계약 및 블록체인 기반 기록을 합법적 도구로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일리노이 주의 블록체인 기술 법안(Blockchain Technology Act)은 공화당 케이스 밀러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1월 1일 발효가 됐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계약의 새로운 법적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계약은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하며 종기 기반 기록의 대안으로 인정이 돼고 있으며 지역 세금 징수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 해당 법안에는 “스마트 계약과 기록 그리고 서명은 법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을 만들고 저장하며 인정하는 등에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블록체인 계약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발효한 주는 일리노이 주 외에도 많다. 미국 버몬트 주는 2016년 블록체인 기록을 법원 내 사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애리조나 주는 블록체인 서명을 인정하는 유사한 법안을 통과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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