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첫 공식 토론을 가졌다.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그리고 코인원 등과 같은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해 주최된 이번 회의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및 장외시장 거래소 임원들이 참여해 여러 국회의원들과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규제에 대해 토론했다.
쟁점1: 암호화폐 거래소 투명성 및 효율성
11월 한국 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상 은행 계좌 제공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소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공식 허용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미확인 은행 계좌 거래를 금지한다는 1월 지침서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허용을 했지만 소규모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은 대규모 은행들의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얻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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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 통제가 심해서 지역 플랫폼 상의 많은 암호화폐 투자가들은 본인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해외로 대규모 자금을 송금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해외 시장 진출이 어렵게 됐다.
쟁점2: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의 중요성
지난 11개월 동안 한국 정부는 다양한 계획을 설립하고 지역 수준의 스타트업을 위한 적극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해왔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제 4차 산업혁명의 4대 기둥 중 하나로 인식할 만큼 블록체인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시장의 많은 회사들과 협업을 해왔다.
주요 언론매체 한겨례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유동성 제공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쟁점3: 실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암호화폐 거래소 및 한국 정부 부처 모두 지역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과 정책이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 카카오의 계열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UBS 전 임원, KFTA 의장, 고팍스 CEO 그리고 금융위원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의 진행을 맡았다.
암호화폐 익명 계좌의 금지 그리고 내부 경영 시스템 심화 필요성 촉구 등과 같은 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 대부분은 시장 투자가들이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도모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공간 내 거래소들 및 스타트업들은 한국 정부가 향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과잉 규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G20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긍정적 효과
부상하는 자산 청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기업 및 정부 부처, 공무원 그리고 위원회 간 소통은 중요하다. 정부가 새 정책 실행 과정에서 암호화폐 회사들을 계속해서 포함함으로서 자산층을 둘러싼 기반 시설 강화를 위해 지역 시장은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규제 당국과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