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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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 강화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12.1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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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중앙은행, 해외 유출 자본 통제 위해 암호화폐 규제 시작
남아공 중앙은행이 해외 유출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남아공 중앙은행이 해외 유출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수많은 정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량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화폐 통제를 하는 등 엄격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화폐 통제 이해하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민들은 신고 없이 해외로 자금을 송금 시 금액이 100만 란드 즉 68,000달러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남아공도 이러한 엄격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공 시민들은 관세청의 승인에 따라 1,000만 란드 즉 628,000달러까지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남아공 국내에 자본을 보호하고 이에 간접적으로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다. 수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 여유 자금이 많다는 착오를 하게 만든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해외 암호화폐 송금 제한

하지만 최근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남아공의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남아공 정부는 화폐 통제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막을 예정이라는 뜻이다. 결국 앞서 언급된 정책을 감안하면 암호화폐가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ARB에 의하면 규제는 2020년 1분기에 도입이 될 것이다. 하지만 SARB가 암호화폐가 해외로 송금되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은 보도된바가 없다. 오히려 SARB는 암호화폐로 환전되는 란드의 양에 제한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남아공 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소식이 그다지 달갑지는 않은 듯하다. 사실 한 관계자는 화폐 통제 등과 같은 보수적인 금융 정책은 혁신을 저해하고 남아공 내로 해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남아공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상에서 거래량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P2P 거래소들은 더 많은 거래자들을 모으고 있다. 사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금융 분석가들은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 개발이 잇따르면서 아프리카가 새로운 금융 강세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행히도 남아공에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암호화폐 지출, 스토리지 그리고 채굴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규제 정책은 아직 없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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