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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명확한 규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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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명확한 규제 필요해”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11.2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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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당국,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강조
스위스 연방 위원회가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스위스 연방 위원회가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스위스의 집행 기구인 스위스 연방 위원회가 스위스 국내 블록체인 및 분산된 레저 기술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11월 17일 발표된 공식 문서에 의하면 스위스 연방 위원회는 블록체인과 분산된 레저 기술 관련 입법을 우선시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한 제안서를 채택했다. 

제안서는 산업 내 법적 명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적용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산업 남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2018년 12월 첫 제안서를 발표한바 있는데 최근 이 제안서를 수정해 민법과 금융시장법을 포괄하는 연방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스위스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친화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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