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타임즈는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및 ICO에 세금 부과를 고려 중이라고 4일 전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암호화폐 과세 계획은 글로벌 과세 동향에 맞추어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국내 ICO 금지 조치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당국은 시장조건, 국제 동향 그리고 투자가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한 후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문으로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한국은 금융 당국이 시장 조사와 전문가 피드백 등의 결과를 검토한 이후 ICO 관련 정책을 관련 부처와 함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및 ICO 산업의 과세 해외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 같은 관련 부처에서 형성한 전담반을 만들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공식 성명서에서 홍 부총리는 “다름 금융 기관이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자산과 비교 시 암호화폐는 개인적으로 발행된 가치의 전자적 형태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발전 및 통용되는 암호화폐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전 세계에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2,000 개가 넘으며 이 중 160 개가 국내에서 유통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당국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해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의 90%가 벤처 회사로 간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7년 9월 ICO 금지 조치 이후 한국 정부는 2018년 8월 암호화폐 및 ICO 분야의 합법화를 고려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제주도를 블록체인 섬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과 맥락을 함께한다. 10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CO를 향한 길을 열어야 하며 규제 및 금지 외에도 방법은 많다”며 ICO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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