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에 대해 국내외적인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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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에 대해 국내외적인 반응은?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1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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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전시현 기자] 디지털화폐는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거래효율 향상, 거래비용 감소, 인터넷 경제활동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 기회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

디지털화폐가 지닌 다양한 문제점

자금세탁, 마약 거래 등 불법 거래에 활용될 수 있고, 디지털화폐의 개인사용자 및 거래소에 대한 해킹사고로 인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조달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진입 요건, 검사・감독 규제,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 법적 기반을 수립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폐 관련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디지털화폐 개발을 검토하는 국가들도 증가하고 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환율 불안정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컴퓨터 범죄다. 디지털화폐를 훔지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계정의 전자화폐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산형 자유오픈소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디지털화폐 공급에 적극적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도 중국은 디지털화폐에서 미국을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디지털화폐의 시제품을 완성했다며 조만간 발행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최근 CNBC와 증권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결제 담당인 무창춘 부사장은 한 세미나에서 디지털화폐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민간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뿌려주고, 민간은행들이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공급하는 2단계 방식으로 유통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디지털화폐가 발행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 현금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화폐는 전자금융환경의 주요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파이낸셜포스트에 따르면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차세대 돈’이라는 주제의 내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스테판 머처슨(Stephen Murchison) 고문의 주도로 진행한 이 연구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는 널리 채택 및 사용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지폐·동전 등 실물화폐와 함께 사용되다가 결국 디지털 화폐가 실물화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무선 전자 지불도 가능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저비용으로 예금을 운영하는 은행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디지털화폐에 대해 일부 긍정적

현재 국내의 경우 디지털화폐 및 관련 거래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에서는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도 내놓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폐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및 건전・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화폐 제도화 TF를 추진하여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디지털화폐가 법률적 규제의 틀 안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어 “이에 해외 각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이를 국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화폐가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안전한 디지털화폐 이용을 위한 이용자 안내 등의 사용자 보호 장치 확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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