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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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입장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1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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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급성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 발행실험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모이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주요국의 CBDC 관련 대응에 대해 알아봤다.

주요국마다 관련 법 제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

지급결제 관련 기술 발전 및 민간 가상화폐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2016년 이후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세계 상당수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논의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 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 현금 등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되는 점에서 내재 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자산과는 구분하며 기존 지준예치금(reserves) 계좌 및 은행 예금과 같이 단일원장방식(account-based, 현행 계좌방식) 또는 암호자산과 같이 분산원장방식(token-based)에 기반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다.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용CBDC와 은 행 등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액결제용 CBDC 발행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결제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CBDC 발행 논의가 대두되었고 전세계 중앙은행의 70%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실물화폐에 기반한 기존 법률과 제도를 CBDC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핀테크 등 기술 혁신에 관심이 높은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은 미래 지급결제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와 민간 금융사, 핀테크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CBDC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선 2016년 3월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기술 발전의 이해 및 궁극적으로 미래의 지급결제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전 세계 최초로 민간 기술업체, 금융기관과 함께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을 둔 지급결제 시스템 프로젝트인 Jasper를 진행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도매형 디지털토큰 CADcoin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이 플랫폼을 확장시킨 2단계 연구를 진행했다.

2016년 11월 싱가포르 금융청(MAS)은 혁신 기술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 캐나다 Jasper 프로젝 트와 유사한 지급 및 청산결제 시스템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Ubin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MAS는 주요 금융기관6) 및 블록체인 기술업체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토큰을 이용한 은행간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테스트를 완료(2016년 11월~2017년 3월)했다. 이후 싱가포르 은행연합회와 함께 유동성계좌의 지급결제 및 청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 토타입 개발을 완료(2017년 10월)했다. 프

로젝트를 통해 CBDC가 현존하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적 가치 등에 대한 이 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CBDC 발 전이 궁극적 목표이다. 

스웨덴

스웨덴 등에서는 현금을 대체할 지급수단의 대안 중 하나로 CBDC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일부 개 발도상국에서는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CBDC 도입을 검토 중이다.

2016년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이용 비중 하락 및 지급결제 기술발전 등을 배경으로 CBDC 발 행을 염두하고 e-krona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스웨덴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이 높은 현금이용의 감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현금이용 비중이 2014년 80%를 상회한 수준에서 2018년 60%로 급감했다.

현금의 대체 수단으로 CBDC 발행 검토에 착수한 스웨덴 중앙은행은 최근 e-krona 발행을 위한 기술 솔루션 구축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덴마크

덴마크 중앙은행은 국가 지급결제에서 현금이용 비중이 20%에 불과하자 현금 대체 수단의 일환 으로 CBDC인 e-kroner를 연구했다. 2015년 덴마크는 자국의 화폐생산을 중단하였으며 최소의 필요량에 대해서는 위탁 생산 방식을 택했다.

유럽

북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인구감소와 현금사용의 대안 중 하나로 CBDC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및 스페인은 일정 금액(1,000유로 및 2,500유로) 이상의 거래에서는 현금결제 금지하며 네덜란드는 직불카드(pin-only)가 현금 결제를 대체한다. 이와는 달리 지급결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우루과이와 튀니지 등은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 디지털 지갑 서비스 형태로 CBDC를 발행하여 테스트 진행중이다.

미국과 일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도입의 장점보다는 잠재 위 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당분간 CBDC 발행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미 연준과 일본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발행 계획이 없음을 일축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현재 자국 통화의 위상 등을 통한 국제금융중심 지위 유지를 선호하며 일본은행은 CBDC 연구를 통해 CBDC의 통화정책 개선 가능성 등에 의문을 가지며 현 시점 에서 발행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2017.10월 및 2018.4월)

미 연준은 CBDC 발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미국은 지불수단으로서 현금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도시(워싱턴 DC 등)는 식당 및 소매점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현금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ECB,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중앙은행, 덴마크 중앙은행 및 한국은행 등은 CBDC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잠재 위험을 고려하여 발행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2015년 CBDC의 발행 가능성을 제기한 BIS는 관련 연구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금융안정성 측면에서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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