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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국, 리브라 반대하면서도 CBDC 발행 선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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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국, 리브라 반대하면서도 CBDC 발행 선언한 이유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9.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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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리브라 반대...페이스북은 걱정도 안해
EU 국가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리브라 발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출처=코인데스크)
EU 국가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리브라 발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출처=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유럽 국가들이 페이스북이 발행하기로 예정된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리브라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정치입안자들이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리브라가 두 국가 내에서는 허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두 국가의 지도층들의 이러한 발언이 있기 전 유럽 연합과 중국은 리브라 및 기존 블록체인 자산과 경쟁을 하기 위해 고유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산업 내로 진입하려는 결정을 한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정도 수준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암호화폐를 오랜 기간 동안 지지를 해온 옹호자들도 리브라를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으며 많은 국가 규제당국들과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유저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리브라를 반대하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당국과 중앙은행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반대하는 이유는 리브라가 정부 발행 일반 화폐를 통제하는 권한을 위협하기 때문이고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리브라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은 리브라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에도 리브라는 아랑곳 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가 자국 내에서 리브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리브라 협회의 협회장 베르트란드 페레즈는 “협회는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로 예정된 리브라 발행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

페이스북의 임원들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규제적 그리고 법적 문제들이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페이스북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고유의 디지털 화폐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 정치인들과 규제당국들은 글로벌 경제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찾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정치인들 및 규제당국들은 페이스북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소재한 페이스북이 선두가 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인 것이다.

소셜 미디어 대기업 페이스북의 힘이 수많은 국가들 내에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더라도 유저층들이 리브라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난관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페이스북은 개인 정보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또한 페이스북의 수익이 눈부신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리브라를 수용할 수 있을 듯 보이는 젊은 유저층들의 플랫폼 활동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중요한 점은 리브라는 합법적인 자산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중앙은행들과 이들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에게는 리브라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일반 화폐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에게도 위협이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높으며 확장성 문제가 있지만 대중들은 리브라나 CBDC 보다 기존 암호화폐를 수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암호화폐 및 다른 디지털 자산의 발전은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리브라가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어떻게 적응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리브라가 성공을 위해서는 더 안전하고 세계적으로 이용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은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도층들과 정책입안자들과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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