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20만원 이상 전송 시 유저 개인정보 침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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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120만원 이상 전송 시 유저 개인정보 침해받아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9.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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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자금세탁 방지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어려워져
FATF의 자금세탁 방지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워졌다. (사진출처=픽사베이)
FATF의 자금세탁 방지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워졌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를 약 120만원 가치 이상을 전송하는 경우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가능하기도 한 것이 지난 6월 정부 간 기구 FATF는 암호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여행 규정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들, 월렛 제공업체들, 그리고 유사 회사들은 은행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됐다. 이에 기존 금융 기관들이 1,000달러 이상 즉 약 120만원 이상 가치를 송금할 때 이를 보고하듯이 일반적인 암호화폐 회사들도 은행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게 됐다.

FATF는 이러한 근대적인 기관들을 은행법 과 같은 규정으로 규제할 경우 의심이 가는 활동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달갑지는 않다.

디지털 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CO 제프 호로위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FATF의 여행 규정을 준수할 기반시설이 없다”라며“암호화폐 회사들은 고객들과 자세한 사항을 공유할 소통 프로토콜이 없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대부분 새롭거나 규제받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호로위츠에 의하면 암호화폐 회사들 간에 중앙화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합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또한 호로위츠는 회사들이 신뢰성을 인증하는 방법도 없이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 회원국에서 운영이 되는 암호화폐 회사들은 이제 법 준수 전략을 짜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FATF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 목표 때문이다. 30년 전 주요 선진국 7국가로 설립된 글로벌 감시단체인 FATF는 기준을 위반한 국가가 있으면 이 국가들에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이 또한 지역 금융 당국들은 암호화폐 회사들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부여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 내 환경이 변화되면서 암호화폐 산업 내 관계자들은 공분을 느끼고 있다. 많은 이들이 여행 규정이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기만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또 다른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산업과의 양립성이 결여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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