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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드 버드 의원, 암호화폐 세금 제안서 하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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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드 버드 의원, 암호화폐 세금 제안서 하원에 제출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9.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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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의원, 암호화폐 관련 수정 법안 제안 

 

미국 테드 버드 의원이 암호화폐 세금 제안서를 하원에 제출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미국 테드 버드 의원이 암호화폐 세금 제안서를 하원에 제출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공화당의 테드 버드 의원이 미국 하원에 암호화폐 관련 납세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 제안서는 미국 국세청(IRS)가 암호화폐를 다루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버드 의원은 1986 IRC 법안에 수정을 가했다. 미국 세법의 내부 조항으로서 법안은 투자나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된 실질적인 자산이 이동될 때는 수익도 손실도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사라질 경우 이중 세금, 과도하게 가중된 장부 업무 그리고 블록체인 벤처의 발전 저해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 버드 의원이 1986 IRC 법안을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버드 의원은 7월 25일에도 관련 사항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버드 의원에 의하면 일반적인 소비자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현실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판매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세금 변화는 디지털 단위 사용을 저해한다고 버드 의원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사용해 티비를 사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구매에 대한 판매세 등과 같이 이중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버드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 보안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버드 의원은 가상가치 세금 수정을 주장하는 것 외에도 암호화폐 세금 공정성 법을 지지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암호화폐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버드 의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원은 법안 수정과 관련된 제안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싱가포르나 몰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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