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나리만 판사, 중앙은행에게 2주 안에 암호화폐 금지 정당화 요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인도 대법원이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산업 금지 조치에 대해 비난을 했다. 8월 21일 인도 중앙은행(RBI)의 청문회에서 법원은 인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산업 내 우려사항들을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2018년 7월부터 은행들이 거래소 등과 같은 암호화폐 운영회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인도 내 암호화폐 플랫폼 다수는 문을 닫아야 했다. 자문 기관 크립토 카눈(Crypto Kanoon)이 요약한바 있듯이 대법원 판사 나리만(Nariman)은 인도 중앙은행에게 2주 안에 암호화폐 금지를 정당화 할 것을 요구했다.
청문회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크립토 카눈은 “이번 사례는 가장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다 나리만 판사는 인도 중앙은행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금지를 정당화하고 설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 중앙은행도 이에 동의를 했다”라고 언급했다.
인도 대법원의 나리만 판사의 촉구가 있기 전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활동을 모든 인도 내국인들에게 불법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7월 인도 정부 위원회는 인도 델리 내에서 루피의 공식 디지털 버전을 제외하고 모든 토큰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암호화폐 불법화 관련 법이 발효가 되면 인도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잃는 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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