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암호 화폐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 정부는 마침내 내년이 되기 전까지 암호 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화요일 쿼츠(Quartz)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의 국내 암호 화폐 거래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 표준안과 가이드라인 마련 지시는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주목 할 만한 발전은 인도의 국내 암호 화폐 산업이 올해 초 중앙 은행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되자 인도 정부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빛을 발했다.
정부가 작성한 탄원서의 일부:
가상 화폐에 대한 법안 초안 준비의 일련의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서의 분산금전출납부 사용과 인도의 디지털 화폐의 체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탄원서에는 법안 초안과 보고서가 각 부처간 위원회의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위원회는 법안에 대해 의논하기 위한 회의를 12월에 가질 예정이다.
2017년 초, 처음으로 국가의 재무부는 각 부처간의 위원회를 결성하여 암호 화폐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와 법 체계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위원회는 인도의 과세제도,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국과 중앙 은행 대표는 인도에서 암호 화폐 사용과 거래에 대한 규제 법안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암호 화폐의 법 규제에 대한 접근이 떠오르게 된 배경은 인도 국내에서 암호 화폐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을 때, 인도 경제부장관인 수바시 찬드라 가그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6월의 TV인터뷰에서 가그는 위원회가 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놓치고 있지만, 법 규제안을 고안해내는 데에 있어서 큰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은 인도 시장에 있어 크게 걸림돌이 되어왔었다. 9월, 돌연 운영을 중단한 인도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인 젭페이(Zebpay)가 밝히길, “더 이상 이러한 엄격한 규제로는 운영이 힘들다.” 그 이후로 젭페이는 시장을 규제가 덜 심한 몰타로 옮겼다.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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