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비트코인 규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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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CA "비트코인 규제 않겠다"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8.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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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 단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지침서 발표
영국 금융 단체 FCA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지침서를 발표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영국 금융 단체 FCA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지침서를 발표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영국 규제당국 FCA가 최근 발행한 암호화폐 자산 지침서에서 비트코인(BTC)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다. FCA는 PS19/22: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지침서(PS19/22: Guidance on Cryptoassets)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 정책 최종 지침서를 발행했다. FCA는 2019년 1월 대중들의 의견을 위해 처음으로 암호화폐 자산 관련 문서를 발행했으며 디지털 자산의 기존 형태에 대한 규제 명확화에 목적을 두었다.

지침서에 의하면 FCA는 비트코인, 이더 등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를 교환 토큰으로 정의했으며 주로 탈중앙화되고 거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형태라고 묘사했다. 또한 영국의 규제당국 FCA는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FCA의 규제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과 전자화폐, 규제 범주 안에 들다

한편 증권형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 등과 같은 디지털 화폐의 다른 두 형태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FCA는 설명했다. FCA는 증권형 토큰은 주식이나 부채 도구 등과 같은 특정 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특정 성질을 가지는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틸리티 토큰과 관련된 활동은 전자화폐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고 FCA는 덧붙였다.

지침서에서 FCA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당국의 규제 범주 안에 든다고 설명했으나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나 증권형 토큰의 정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7월 초 암호화폐 언론매체들이 보도한바와 같이 FCA는 소매 투자가들에 대해 비트코인 선물 등과 같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판매 금지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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