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브라 등 대기업 암호화폐 발행 금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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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브라 등 대기업 암호화폐 발행 금지하나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7.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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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부, 대기업 암호화폐 발행 금지 조치 검토 중
미국 입법부가 기술 대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금지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미국 입법부가 기술 대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금지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입법부 의원들이 대기업 기술 기관들이 암호화폐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화를 나눴다. 로이터의 보도와 온라인 상에 떠도는 법안 초안에 의하면 미국 하원 정책 입안자들은 대기업 기술 회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행보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술 대기업들을 금융법에서 제외하기(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이름의 법안 초안 내의 “암호화폐 관련 금지”라는 조항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대기업 플랫폼은 거래 수단과 계산 단위, 가치 저장 수단 등의 기능으로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의 확립이나 유지 그리고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이 돼있다. 

법안은 가상화폐, 코인 그리고 토큰 등과 같이 디지털 자산을 분산된 렛저 혹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며 발행되고 전송되는 자산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법안에 의하면 전 세계 연간 수익이 250억 달러 이상인 기술 대기업은 법안에서 정의하는 대기업의 범주 안에 들며 제안된 규정을 위반한 해당 기업들은 하루에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여될 것이다. 

법안은 아직 토론 단계에 있으며 공식 제출이 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상에서 리브라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한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관련 소식이 발표가 됐다. 페이스북은 2018년 연간 수익이 550억 달러였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의 계획이 중앙은행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주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입지도 약하고 신뢰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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