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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잠재성 독일까 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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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잠재성 독일까 득일까?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7.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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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인들, 암호화폐 잠재성 인정하면서 금지 촉구해
일부 정치인들은 암호화폐의 잠재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크립토뉴스
일부 정치인들은 암호화폐의 잠재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크립토뉴스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지도층들은 암호화폐가 진정한 가치나 합법적 사용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를 간과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대부분 암호화폐의 혁신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존중이 없어서라 할 수 있다. 대중 수용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암호화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됐지만 많은 이들은 암호화폐 금지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감은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경제 프레임워크를 급격하게 재구성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다.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민주당 출신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은 미국 내 암호화폐의 전면 금지를 촉구한바 있다. 셔먼 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벌써 두 번째이다. 7월 셔먼 의원은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법 재정을 촉구했다.

셔먼 의원의 반 암호화폐 입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자산이 추적도 규제도 안되는 국경 없는 초국가적인 화폐를 형성함으로서 미국 달러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저해시키는 위협이 된다고 셔먼 의원이 믿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셔먼 의원이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이유는 의원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참 가치를 인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사기이거나 폰지 계획이라는 주장은 한물갔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해들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에 대한 합법적 대안으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기도 하다. 셔먼 의원의 예비 선거 기부자에는 UBS, 로열비즈니스 뱅크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업체 Allied Wallet 등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아라피에프(Nikolai Arafiev) 의원 역시 암호화폐가 와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금지를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 Duma의 아라피에프 의원은 암호화폐가 러시아를 와해시키는 잠재성이 있으며 암호화폐는 국가의 감독 없이 자산을 러시아 국외로 이동시키는 것을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아라피에프 의원은 “암호화폐가 제 역할을 했다면 러시아는 오늘날 완전히 피해가 컸을 것이다. 모든 금융 흐름이 러시아 밖으로 흘러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끝이 났을 것이다. 암호화폐는 국가가 자본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암호화폐 규제를 조사하는 러시아 하원 알리나 시도렌코(Elina Sidorenko) 의원이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시도렌코 의원은 2019년 초 적어도 30년 안에는 러시아가 디지털 화폐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과 아라피에프 의원이 주장한 이러한 내용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다른 국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의회 의원들은 현재 암호화폐 수용을 범죄로 간주하면서 10년 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19세기에 국가 발행 일반 화폐의 중앙화와 1970년대 금본위제의 포기로 인해 정부들은 전례 없이 부를 형성하게 됐다.

글로벌 지도층들이 이러한 지대한 권력을 양도할 마음이 없다는 점은 놀랍지는 않다. 많은 정부들이 블록체인 자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정부들도 블록체인의 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화폐는 언젠가는 새로운 부의 형태로 교체될 것이라는 것도 자명하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범죄화 하는 것 보다 암호화폐가 선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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