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장관들, 암호화폐 및 현금 사용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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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장관들, 암호화폐 및 현금 사용 규제 촉구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7.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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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은행들, 고객 정보를 정부와 공유 할 수도 있어
네덜란드 장관들이 암호화폐 및 현금 사용 규제를 촉구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네덜란드 장관들이 암호화폐 및 현금 사용 규제를 촉구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네덜란드 장관들이 돈세탁 가능성을 우려해 7월 1일 정부를 상대로 암호화폐 및 특정 현금 결제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돈세탁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가 3,000 유로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결제를 금지해야 하며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500 유로 이상의 은행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법원이 2018년 벌금 결제 사례에서 비트코인(BTC)이 합법적이고 전환적인 가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공식 문서에 의하면 재정부 장관 Wopke Hoekstra와 법무부 장관 Ferdinand Grapperhaus은 7월 1일 네덜란드 의회에게 돈세탁 접근법 제안서를 보냈다.

법안 초안은 금융정보분석기구 그리고 경찰청 등과 같은 금융 규제 당국 및 관련 당국 및 감시단체의 역량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법안이 승인이 되면 은행들은 의심스러운 고객들의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장려될 것이다. 

네덜란드는 국제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한 유럽 연합 규제당국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 Grapperhaus는 “범죄는 있어서는 안된다. 네덜란드에서나 유럽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협업을 통해 네덜란드는 돈세탁에 대해 더 높은 차원에서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2019년 1월 Hoekstra는 네덜란드의 금융 시장 당국 및 중앙은행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위해 라이센스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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